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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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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면죄부’ 논란 전속고발권, 39년 만의 폐지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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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종태윤
 조회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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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겠다고 수정안을 낸 거예요. ▶ 김어준 :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與,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폐지→유지/조선일보 '경제 3법'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다 ■'전속고발권 유지' 공정거래법,非지주사 금융감독법, 정무위 통과 ■與, 지점 200개 유지법 발의 움직임… 외국계銀 "언택트가 대세인데" 불만 ■1조원... 상정 전속고발권 유지→폐지→유지 정의당 설득 위해 꼼수까지 동원▲ 최예용... 그런데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겠다.... [폴리][이슈] 민주, '검찰권 강화' 될까 정의당 속이고 '전속고발권 유지'로 정무위 단독 통과... 정의당 '속았다' 강력 반발 정무위 소속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앞으로도 유지된다. 당초 정부안은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입찰 담합(경성담합)에 한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3분만에 "전속고발권 유지"···정의당까지 뒤통수 친 與 광고 닫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라이프 스포츠 여행레저 전체보기 로그인 제보 사이트맵 PC... 그런데 여당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속고발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부분적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최종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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