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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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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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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 권리 필리버스터, 힘으로 셧다운…1분만에 국정원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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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영유신
 조회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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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국정원의 직무 *이관=> 관활을 옮김 요약 => 본래 국정원의 직무인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관활이 옮겨졌습니다. 결론: 걍 ㅈ됨... 전 세계 어느...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 여부에 대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7명...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능한 야당의... 특히 이번 국정원법 개정은 대공수사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경찰로 이관하는 것인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국 정원)법 개정안...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혁 입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정원법 개정안은... [시론] 간첩 안 잡고 경제인 사찰 우려되는 국정원법 개정안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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