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토양·지하수 산업발전포럼'이 개최됐다.

토양·지하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안건 도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양·지하수 산업발전포럼'이 지난 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재영 토양·지하수 산업발전포럼 공동위원장 등 관련부처인 환경부 관계자들과 산·학·연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정 차관은 축사를 통해 “토양·지하수 산업은 연간 40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국내 시장과 연간 R&D 10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토양·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염될 경우 인체에 축적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축사 중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이어 그는 “최근 미세먼지 등의 대기 부분이나 수질 분야에는 정부차원의 투자와 시스템이 구축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만 화학물질, 토양·지하수 문제는 실질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포럼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당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며 환경부도 토양·지하수 문제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복돋우기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도 인사말에서 “토양은 생태계의 모태이자 소중한 자원으로써 사전 예방과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3월 법제화가 완료된 토양환경센터를 발판삼아 관련 기업들의 육성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 등 토양·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국내 토양·지하수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ERM Korea 문병철 이사는 ‘국내토양·지하수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가능성 파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문 이사는 “국내 기술 개발 및 시장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기술 및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인 인도는 국토가 넓고 전국적으로 오염된 부지가 있는데다 현지 복원 기술이 낮아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도는 설비 제작 수준이 낮아 국내 기업이 설비 제작 분야에 진출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기업들이 인도 기업 관점에서의 진출 전략을 수립해 제공하고 정책 도입 및 실행 경험을 인도 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내토양·지하수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가능성 파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ERM Korea 문병철 이사

또한 정책 선진화를 위한 협력 MOU 체결, 현지 토양지하수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산·학·연·관 협력 위원회 설립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는 양국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력위원회의 역할로 ▶토양지하수 환경 전문가 및 정보 교류 ▶양국간 토양정화시범사업 공동 추진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양국간 인력 및 학문적 교류 활성화 ▶토양지하수 국제 컨퍼런스 공동개최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들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에이치플러스에코 공준 이사가 ‘토양검증제도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로 국내의 토양오염 검증제도와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 검증제도를 비교했다.

공 이사는 “국내 검증제도는 정화공법별 검증제도가 설정돼 있지 않고 검증 인력의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토양정화 심사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 토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양정화 심사관은 정화사업 전반에 걸친 감시역할을 담당하고 토양정화계획서의 준수여부 및 부적절한 정화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형 제도다. 선진국의 경우 정화완료 심사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환경부가 심사관에게 인건비, 경비, 기술료를 직접 지불하고 있다.

공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업체 및 검증기관을 직접 선정할 수 있음에 따라 검증기관 사이의 경쟁이 발생해 부실 검증의 잠재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검증기관은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양정화 심사관 제도를 통한 기대 효과로는 ▶토양 정화 업체간 덤핑 및 부실 정화 방지 ▶토양 정화시장의 현장수요기술 발굴 ▶토양 정화 기술력 및 업체간 차별화 기술 발전 ▶기술인력의 신규 고용 창출 및 업체간 연구개발 투자 촉진 ▶토양정화완료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등을 꼽았다.

▲ 공 이사는 “토양은 공공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이사는 토양정화계획서의 역할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토양정화계획서는 토양오염의 전반적인 현황, 구체적인 정화 방법, 지침, 검증방법, 시료채취 및 분석계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토양정화계획서는 한 페이지의 단순한 신청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토양정화 전반에 걸친 절차, 지침을 포함한 계획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 이사는 “토양은 공공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보전돼야 하고 토양정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재영 공동위원장은 “이번 포럼의 목적은 토양지하수 산업계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라며 “동반성장을 위한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