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반경 7㎞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제가 일부 풀린다.
환경부는 상수원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말까지 개정해 커피 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을 허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상수원 상류지역 내 한과공장 건립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500㎡ 미만 소규모 제조업소 중 환경영향이 미미하거나 우려가 적은 업종에 한해 공장 건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환경부 규제개선과제로 추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26개 업종, 65개 시설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4개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 입법철차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