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오염시킨 요금을 업자한테서 징수하기 시작한다: 바가지를 쓰게 되다
2014-12-09
郭建志
환경보호부서는 내년부터 물을 오염시킨 업자한테서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기로 하였다. 어제(8일) 열린 연상공청회(?商公聽會)에는 세금을 징수하면 원가가 크게 올라 바가지를 쓰게 될 것을 우려하는 각 사업단체가 벌떼처럼 모여와서 의견을 발표하였다. 환경보호부서는 국내의 대부분 사업이 물을 오염시킨 요금을 징수하는 첫 해에는 납부하는 금액이 평균 약 만 원 이하이며, 요금 심의위원회를 이번 달에 성립하고, 환경보호서는 각 방면의 의견을 정리한 후 두 번째 공청회를 계속하여 할지 다시 결정한다고 하였다.
환경보호부서 물 보호처의 처장 허영흥(許永興)은 인터뷰에서 목축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물을 오염시킨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체가 약 5,154개이다. 하지만 규칙을 위반한 공장에 속하지 않은 업체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 중에서 대부분 제조업자들이 물을 오염시킨 요금을 징수하는 첫 해에 평균 2,300원만 납부하면 되고, 공장지역 오수를 하수도로 보내는 업자가 68개인데, 예측하건대, 첫 해에 한 공장에서 42만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업지역은 오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역 내의 제조업자들이 다시 나누어서 납부해야 한다.
비록 환경보호부서가 충격이 제한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업자들은 공청회에서 한국, 중국대륙의 요금은 모두 「초과 배출한 물 표준」으로 요금을 징수하는데 반해, 대만은 「배출한 물의 양」에 근거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로 세금 수입을 증가하려는 것이며 업자들이 「바가지를 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모두 실업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부흥농업위원회는 한결같이 환경보호부서가 물 오염 요금을 업자들에게 할인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많은 업자들이 자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을 개선하였기 때문이고, 대만 전기요금의 징수 방식과 비교할 시 업자가 전년에 비해서 물을 배출한 양이 감소하였다면 특별할인혜택을 줘야 하며, 그 밖에 농업으로 오염된 물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요금 징수에 있어서 「농업과 공업을 분리」하는 원칙을 채택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환경보호부서의 각 현시(縣市) 오수(?水, 오염된 물) 하수도 보급률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남투(南投), 운림(雲林), 가의(嘉義)현의 오수 하수도 보급률은 평균 10%도 안 되며, 대동(台東)현은 겨우 1% 밖에 안 되고 팽호(澎湖)현, 가의(嘉義)시는 근본적으로 별로 진척이 없었다.
물 자원 보육연합 주임 점려옥(粘麗玉)은 비록 환경보호부서가 물 오염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대만의 많은 현이 오수 하수도보급률은 20%보다 낮으며, 환경보호부서는 4년 후에는 집집마다 물을 오염시키는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보호구역 주위의 음식점, 별장에 대해 먼저 오염 물 배출에 대한 요금을 징수를 해야 된다고 질의하였다.
허영흥(許永興)은 많은 사업자가 샘플 채취 빈도, 혼합수 샘플 등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 환경보호부서가 관련 의견을 정리한 후 기타 연상공청회(?商公聽會)를 계속 열지를 다시 결정하겠지만, 오염된 물의 배출량이 많고 적음을 고려해 이번 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수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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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汙費將開徵 業者：被剝兩層皮
環保署力拚明年上路實施的水汙費開徵，昨（8）日召開研商公聽會，各事業團體因擔心開徵後成本大增、被剝兩層皮而蜂擁趕來發表意見。環保署表示，國內八成事業在水汙費開徵首年平均繳納金額約萬元以下，至於費率審議委員會本月將成立，環保署將整理各方意見後，再決定是否續開第二場公聽會。
環保署水保處長許永興受訪指出，排除畜牧業後，國內需繳納水汙費的事業單位大約是5,154家，但未來納入違章工廠還會再增加，而其中八成廠商在水汙費開徵的第一年只需繳平均2,300元，而工業區汙水下水道業者有68家，預估第一年每家需繳42萬元，但因為工業區是汙水共同處理，因此可再由區內廠商分攤成本。
雖然環保署認為衝擊有限，但是業者在公聽會中表示，像是韓國、中國大陸的費率都是「超過放流水標準」再徵收，台灣卻是依據「排放水量」，根本只是想要變相增加稅收、讓業者「被剝兩層皮」，將造成產業外移、人民都失業。
經濟部與農委會則不約而同表示，盼環保署在水汙費費率上可以給業者有所折扣，因為很多業者都已投入資源改善生產設備，並比照台電收費模式，若業者能較前一年減少排放水量，應給予特別優惠，另外農業污水有其特殊性，徵收上也希望可採用「農工分離」的原則。
根據環保署的各縣市汙水下水道普及率資料，至今年8月為止，包含南投、雲林、嘉義縣汙水下水道普及率均不到一成，台東縣僅1％，澎湖縣、嘉義市根本沒進度。
水資源保育聯盟主任粘麗玉質疑，雖然環保署開徵水汙費值得肯定，但是台灣許多縣市汙水下水道普及率低於兩成，環保署又規劃4年後開徵家戶水汙費，有矛盾之處，該優先向水源保護區周圍的飯店、別墅徵收水汙費才對。
許永興表示，許多業者關心採樣頻率、混合水樣等技術層面問題，環保署將整理相關意見後，再決定是否續開其他場次的研商公聽會，但攸關水汙費高低的費率審議委員會，許永興說本月就會成立，最後的費率將由委員會定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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