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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ODA 활용 중소기업 지원 적극 나서
- 중소기업 수출확대 유망 8개 품목군 지정 -
- 20개 ODA사업 선정, 건당 1억 엔씩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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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2013년 8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 중소기업 수출확대 유망 8개 제품군을 지정하고, 9월까지 20개 ODA 사업을 선정해 건당 1억 엔씩 지원한다는 계획(닛케이 2013.8.13.)한 바 있어 일본의 최근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시 |
□ 추진 배경
1) 한국·중국기업 경계
○ ODA 활용, 한국 및 중국 기업과 수주경쟁 측면 지원이 목적
- ODA 무상자금 협력과 인프라 수출 안건을 연동해 한국 및 중국과 수주 경쟁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
○ 일본 기업은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시 높은 초기비용으로 수주경쟁에서 불리
- 일본 기업은 품질 면에서 뛰어나 장기간 안정되게 작업해야 하는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 신뢰도는 높으나 초기비용이 많은 단점이 있음.
- 신흥국 프로젝트 발주 시 초기 비용의 저렴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음. 때문에 저가설비가 가능한 한국, 중국 기업과 경쟁에서 일본 기업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이번 ODA 활용은 이를 지원하는 목적임.
- 새로운 제도의 대상은 인프라 건설 후 일본 기업이 운영에 관여하는 안건으로 제한함. 수도사업의 경우 정수장은 현지 정부와 수주 기업이 자금을 대고, 배수관 건설비용은 일본 정부의 무상자금으로 충당하는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임.
2) 중소기업지원
○ 정부가 ODA를 활용해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인맥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 - 성장전략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전개지원을 명시(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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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신성장전략」국제전개전략 중 관련부분 발췌
인프라 수출, 경제협력의 전략적인 활용, 공적 금융지원체제의 충실화 등을 추진한다. 2020년에 약 30조 엔(현재 약 10조 엔)의 인프라 시스템 수주를 목표로 한다. 잠재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에 대한 해외전개 지원체제의 강화, 해외 현지에서의 ‘해외 원스톱 상담 창구’의 창설, 일본 기업의 인재 육성과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
□ 정책 개요 및 지원 대상 분야
1) 지원방안 예시
○ (사업 명칭)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정수시스템(케냐)
○ (사업 여건) 케냐는 상수도 보급률이 19%에 불과하고, 전력공급도 불충분해 수처리·정화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곤란한 지역이 많음.
○ (지원 대상) 수처리·공급시스템 설계, 조달, 시공, 판매, 유지관리 노하우 제공
· 태양광발전과 분리막을 조합한 기술로 無電化지역에서도 수처리 정화 가능
○ (협력 형태)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으로 나이로비 및 인근지 관할 수도공급공사에 대해 소규모 분산형 정수시스템 도입, 수도사업 개선
○ (비즈니스 방식) 부품조달, 마케팅, 제조 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확보, 생산의 일부를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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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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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 |
폐기물을 활용하는 퇴비제조기, 省수력발전기, 환경배려형 변기, 雨量감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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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화·처리 |
태양광발전식 수처리장치, 수질측정기기, 정수기, 지하수 오염정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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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및 산업육성 |
연삭반, 공작기계, 작업공구, 자동화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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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휠체어, 재활용품, 개호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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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水利펌프, 수확용기계, 정미기, IT활용 농산물유통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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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
X-ray 진단장치, 치과기기, 백신 등의 定溫수송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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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이과교재, 이과실험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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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재해대책 |
산사태 방지장치, 눈사태 방지네트, 가설용 조명기구, 재해구조용 기재 |
□ 최근 일본의 ODA 정책과 신흥국 시장 공략
1) 일본 정부, 2020년까지 인프라 시스템 수출 수주액 30조 엔 달성 목표
○ 일본 정부는 2012년 5월, 2020년까지 인프라 시스템 수출 수주액을 30조 엔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2013년까지 수주액은 9조 엔 수준
- 일본의 ODA 지출액은 100억 달러(1조 엔) 전후로. 1990년대 세계 최고였으나, 최근 4~5위를 차지함.
- 이 가운데 무상자금협력은 10~20%로 제한됨.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인프라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로 결정함.
2) 일본의 對방글라데시 ODA, 산업기반시설 구축
○ 일본 정부, 벵갈만 인근 공업단지 조성
- 아베 총리가 2014년 9월 초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하시나총리와 사업의 협력방안을 논의
- 2015년도부터 매년 1000억 엔이 넘는 ODA를 지원하고 4~5년 동안 총 6000억 엔을 지원
- 일본 정부는 수도 다카와 항만도시인 치타공, 남동지역의 마타바리 일대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함. 이에 따라 도시 간 철도 및 간선도로 건설에 엔 차관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마타바리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정비도 중점사업임.
○ 국제정치적 의도 내포
- 일본은 2015년 가을에 예정된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와 아시아지역 의석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도 있음. 일본은 2015년 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일본의 경쟁 상대였던 방글라데시가 출마를 접고 일본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꿈.
- 중국보다 먼저 방글라데시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의도 내포
○ 일본 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 현황
-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수는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약 180개사로, 5년 동안 배로 증가함. 한편, 농업과 섬유산업이 중심이며, 전력 부족과 교통망 부실이라는 애로사항이 존재
○ 1차적으로 일본 기업을 위한 경제특구 구축
- 일본은 수도 다카, 치타공과 인근 마타바리항을 연결하는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본 기업을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만들 계획
- 2015년까지 약 150억 엔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공업단지를 건설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예정임. 주변 인프라 정비와 기업을 위한 융자 지원
○ 방글라데시를 발판으로 동남-서남아시아 시장 공략
- 방글라데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00달러 미만인 저소득 국가이지만, 연 6%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함. 미얀마나 인도 등 주변국과의 교류에도 적극적
- (지리적 이점) 방글라데시는 외국자본의 투자가 활발한 미얀마와 12억 인구의 거대 시장인 인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일본 기업의 상권 확대가 기대됨.
3) 아베총리-印모디총리, 도쿄서 양국 정상회담(2014.9.)
○ 대인도 직접투자 5년간 2배로 확대
- 일본 아베총리, 앞으로 5년간 일본의 대인도 직접 투자와 진출 기업 수를 각각 2배로 확대할 계획,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함. 이를 위해 인도정부의 규제완화 촉구 의사를 회담에서 밝힘.
- 또 1일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공동성명에는 양국 관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다"는 문구를 명기
-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회담을 맞이해, 인도 인프라금융공사에 500억 엔 차관 결정하고 인도 주요 도시의 지하철과 간선 도로, 공업단지 등의 인프라 정비에 민관 합쳐 수 조 엔 규모의 협력을 추진할 방침
○ 인도시장의 가능성과 한계
- (가능성) 인구 12억이 넘는 거대시장인 인도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일본 기업은 1072개가 진출해 있으며, 작년 일본의 대인도 직접 투자액은 2102억 엔에 이름.
- (한계) 일본 기업은 인도의 불투명한 법 제도 운영 불신, 이에 따라 일본은 인도 측에 외자 관련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의 신속화, 제도 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 투자환경 정비를 촉구할 예정
□ 일본 기업 진출 현황 및 사례
1) 일본 기업의 인도 진출
○ (시장 확대 기회) 일본 대표 금융기관, 인도사업 확대
- 미즈호 은행, 인도사업 확대. 인도지사 관리부서 신설하고 2015년 6월 중 인도 북아메다바드에 첫 인도지점 영업 개시 예정
- 일본생명보험사는 인도 재벌 릴라이언스 그룹과 제휴해, 투자신탁과 보험 부문 사업을 강화할 계획
○ 무인양품, 소매업 최초 인도 진출
- 생활잡화점 ‘무인양품’이 2015년 인도 진출을 결정함. 인도 현지 대표 소매업 회사와 M &A 체결을 진행 중, 올해 안에 인도정부에 투자계획(FDI)을 신청할 예정
- 그간 인도 정부의 자국 소매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일본 소매업 회사가 진출을 망설였지만,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진출 시기로 판단
○ 일본전산 사장, 인도 투자 관련 인도 총리와 회담
- 일본전산 사장은 인도 모디총리와 회담을 갖고 앞으로 7~8년 동안 1000억 엔 규모의 인도 투자 의사 표명
- 인도 북부와 뭄바이 등 5개 지역에 자동차와 가전용 모터를 생산하는 공장 설립 계획
2) 일본 기업, 인도 하수처리시설 사업 진출
○ 인도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 인구 증가로 세계 물 수요가 확대되고, 아시아 물사업 시장은 2020년까지 유럽을 뛰어 넘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 일본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아시아·오세아니아의 물사업 시장은 2020년에 약 900억 달러(약 9조3000억 엔)로 10년간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 중 생수와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80%를 차지
○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기대
- (정화사업의 지속적인 수요 기대) 신흥·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은 공업화와 식량증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그에 비해 하천수와 지하수 등 이용 가능한 담수 자원에는 한계가 있음.
○ 일본 기업, ‘안전한 물’로 아시아 개척
- 일본 기업, 아시아 신흥국의 마실 물 확보와 생활 하수 처리 고민 해결에 나섬.
- 신흥국에서는 빠른 도시화 속도에 생활하수 처리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일본 가이시와 후지덴키는 캄보디아의 하수 처리 분야 대기업 메타워터에 출자해 정수장 효율화 사업을 벌이고 있음. 세라믹 막을 이용한 여과기술을 앞세워 효율적이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정화하는 기술 보유
- 히타치조선(造船)은 미생물로 질소를 분해하는 기술을 앞세워, 중국의 오수처리장치시장에 진출함. 설계 예측으로 종래보다 40% 싼 저가장비를 개발해, 지자체에 판매
○ 파나소닉, 독자적 기술로 인도 하수 정화사업 공략
- 파나소닉, 인도 최대 재벌인 타타그룹과 지하수로 유해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장치를 공동개발 계획, 독자적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시장에 진출
- (상품디자인의 현지화) 농촌 지역과 같이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한 곳에, 지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개발할 예정임. 이미 하루에 하수 3톤(일반 가정 20세대 분량)의 처리가 가능한 시작품을 개발했으며, 이는 0.75톤 트럭 짐칸에 실릴 정도로 소형이어서 집락 단위로 도입하기 쉬움. 2018'도까지 사업화를 목표
- (가격의 현지화) 인도 국내 보급을 위해 정화 비용을 1톤 당 100엔 이하로 만들 계획임. 인도의 타타그룹과 함께 장치 구조를 재고하고 부품의 현지 구입을 통해 비용 절감을 실현할 계획
- 파나소닉은 물 사업을 신규 사업의 메인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인도 진출은 파나소닉 하수 정화 사업의 첫 해외 진출
□ 시사점
○ 최근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 이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 ODA 무상자금을 활용한 신흥국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제도는 그 동안 수주경쟁을 했던 한국, 중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도 ODA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수립 강구해야
- 우리는 협력 대상국 발전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상생의 ODA'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규모 지속 확대 필요
자료원: 닛케이(2013.8.13.), Business Standard, KOTRA 도쿄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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