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보전법 토사유출 위반기준 모호해 위헌” ]
헌재 전원일치 의견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보전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제청한 수질보전법 제78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수질보전법 제78조 4항은 강이나 호수 등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오염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어느 정도의 양을 '다량'으로 볼 것인지, '현저한 오염'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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