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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0 09:10
[시론] 협력적 물 거버넌스 구축 필요하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89  
유영화(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장)

   
물은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안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경제활동 인프라를 넘어 이제는 블루골드(Blue gold)로 점차 그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은 단순한 천부자원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물은 유한한 자원으로 국가 간, 사회 구성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적 재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물 위기(Water crisis)에 대한 공감 확대와 함께 물 안보(Water security)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이 발표한 ‘새천년 개발목표’에서 물 분야는 전 세계적 빈곤 감소 및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2014년 UN-Water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는 상하수도 및 보건, 수자원, 물관련 거버넌스 구축, 수질 및 하수 관리, 수재해 등으로 그 목표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국제사회 전반의 발전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998년 앨런 교수에 의해 소개된 가상수(Virtual water) 개념에서 시작된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은 15년여의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화 노력을 통해 2014년 국제표준(ISO 14046)으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가표준(KS I ISO 14046)을 제정하였다. 물 발자국의 국제표준 제정은 국제사회가 물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물에 의한 리스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제품 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구증가, 자원고갈, 도시화,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문제와 자원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의 불균형과 연계성을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통합관리 기술 개념인 물-에너지-식량 연계(Water-Energy-Food Nexus) 기술이 그것으로, 2011년 본에서 개최된 콘퍼런스 이후 주요 국제의제로 급부상하여 제6차(2012), 제7차(2015) 세계물포럼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1553㎥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역별·유역별로, 수량과 수질측면에서 그 편차가 매우 커 국민의 물 복지 여건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댐 건설 등 수자원 확보와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는 정부 주도로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높은 수준의 보급률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가뭄과 홍수 및 침수에 의한 피해 발생, 4대강 사업 이후의 변화된 하천환경 등 물과 관련된 상황은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여기에 수량과 수질 및 생태, 유역과 인프라별로 많은 물관련 법령 및 관리주체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분야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상하수도 중심의 수처리 기술부터 시작하여 수자원 확보 및 관리뿐 아니라, 물산업 육성과 진출 부분까지 그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수자원 관리기술도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뭄, 홍수 등 물 재해 대비를 위한 예측 및 예보기술과 수질 및 생태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기술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통합 물관리 기술, 상하수도 처리기술,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체계 및 노후 인프라 대응 기술 등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다만, 부처별 필요기술에 대한 개별적 연구 추진으로 전체 물 환경시스템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물관리 기술 개발과 국가 차원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이 어렵고, 글로벌 물산업 시장 진입을 위한 추진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전 세계적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물문제 현안 해결과 글로벌 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그 기반이 튼실히 다져져야만 물관리 기술 간 유기적인 연계와 융합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지고 통합적 물관리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앞으로의 물관리는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국가의 물안보 확보, 필수 자원(에너지, 식량 등) 간 연계(Nexus)를 통한 효율성 제고, 물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물관리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물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소중한 자원이자 자산인 물을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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