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하천구역 내 편입된 토지도 매수대상으로 판정 가능해진다. 그동안 적용됐던 같은 지역 지가 평균의 절반 미만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 또 주요 국가하천은 2년 주기로 하상변동조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1일 입법 예고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하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개선 △정기적 하상변동조사 시행방안 마련 △일시적 작업용도의 하천수 사용신고 절차 신설 △인·허가 신청 첨부서류 개선 등이다. 우선 하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중 동일지역(읍·면·동) 지가 평균치의 2분의 1 미만 기준을 삭제해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하천구역 편입 후 실제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가변동과 관계없이 매수대상으로 판정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하상의 퇴적세굴 등의 상태를 파악하는 하상변동조사 주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연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되, 국가하천의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하상변동성이나 하천시설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5년 범위 안에서 조사주기를 늘리거나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상변동조사는 하천측량(종·횡단 측량 등),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하상변동 원인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일시적 작업용도(소방·청소 등)의 하천수 사용이 지난해 12월 ‘하천법'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용수 사용신고서 제출, 신고증 발급 등 신고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다. 그동안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 신청시 특정 축적(2만 5000분의 1) 위치도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위치도 축적 요건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