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하수관 교체 예비비 500억원 조속 배정 요청"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는 29일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조속히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2018 년까지 236억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2천720㎞ 조사를 마치고 2019년까지 약 424㎞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하수관 정비에 시비는 2천789억원, 국비는 2천906억원이 들어가므로 지속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을 위한 목적 예비비' 500억원은 도로함몰과 직접 연관이 있는 파손, 단절, 붕괴, 천공 등 5개 항목을 우선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시민안전을 위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회에서 책정한 예산인데 기재부와 법 해석상 이견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법규상 서울시 하수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지만 하수도법에는 지원 규정이 있으며, 예비비는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게 지급되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날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차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도로함몰 위험이 큰 지역부터 우선 조사하고, 도로함몰 위험이 확인된 관로는 동시에 실시설계를 해 정비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